안녕하세요
공사중인 현장에서 여러번 전화로 문의가 있었던 내용이라서 공지에 올립니다.
공사를 진행중인데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하여 공사현장이 문제가 될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수급자의 날인을 받고
날인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감 . 개인인감)를 첨부합니다.
2.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라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확인을 해 두어야 합니다.
3. 현장에 있는 공사현황판 및 공사현장(과정)을 사진으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4. 담당자의 확인서를 받고 명함을 받아두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을 남겨 놓습니다. (복사가 힘들면 사진으로...)
5. 담당자의 지불각서를 받아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6. 확인서나 지불각서를 요구 할 때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보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지만, 당사자간 녹음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대금 미수금은
다른 채권에 비하여 당사자 관계가 매우 복잡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
세금계산서를 제3의 회사로 발행한 경우,
대금지급을 위임받은 사람이 횡령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의 미지급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준비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진 부장
010 - 8894 - 7781
031 - 548 - 238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