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경기중앙지사 김회진 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에서 세번째로
'승인'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인은
시효 완성전에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말하면
'나는 너에게 값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도의
의사 표현만 있어도 인정된다는 뜻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권의 일부로서의 변제인 경우라면 채권전부에 관하여 승인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일부변제에 의한 승인은 일부로서 하는 변제의 경우에 채권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므로
채권의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여도 잔액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원금채무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도 채무의 승인으로 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하는 것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미루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것도 채무의 승인이 됩니다.
그밖에 이미 발행하였던 어음을 회수하고 다시 어음을 발행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비록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어음채무를 승인한 것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채권추심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민사조정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