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경기중앙지사 김회진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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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공지사항에서 정리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류나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하는 설과 명령을 신청한 때라고 하는 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제기나 지급명령이 송달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과의 균형상,
신청을 한 때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의 경우는 그 성질상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 수 없습니다.
압류나 가압류명령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집행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라 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라고 말하는 것은 강제집행이 취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 그 자체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간혹 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을 압류등의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착각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발급한 것에 불과 하므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압류나 가압류에 착수하였으나 대상 물건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불명등으로 전혀 압류나 가압류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공지사항은
시효중단의 사유 중에서 '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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