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경기중앙지사 김회진 부장입니다.
채권추심-미수금회수 라는 광고를 온라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실무에서는 소멸시효를 관리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자체로써 권리의 소멸 여부를 결정 지어지게 되므로,
중요한 관리업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맏겨놓으면 관리가 될 수 있지만,
채권자 본인의 재산권이니만큼 - 본인이 알고, 또 관리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지할 내용은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즉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처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는
민법 제168조에서 말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을 중단사유라고 합니다.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이렇게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9조 내지 제178조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민법 이외에
어음법 제80조, 수표법 제64조, 회사절리법 제5조 등에서도 시효중단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상의 청구 중에서
소의제기 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정리하고 다음 공지 글에서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의제기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사법기관을 통하여 하는 모든 청구를 의미하는 것이나, 협의로는 법원에 대하여 시효의 목적인 권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중장하는 것
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의 청구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이며, 그 중단의 효력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더라도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소멸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② 지급명령신청
지급멸령의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시기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 때 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그 주소의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 각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의로 오늘 공지를 마치고,
미수금문제로 채권추심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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