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하신용정보 경기중앙지사 김회진 부장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미수금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을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심을 거듭하다가 여기 저기 신용정보에 전화를 걸어서 비교해 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고민하시는 동안 채무자의 상태는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고민하시면서 들여다 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 채권을
'무엇부터 알아볼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부터 공지사항에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쉽고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저에게 전화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에서 기본이 되는 몇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별 소멸시효 중에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와 근거조항
일반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제162조 제2항
민법 제163조 각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 채권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에 의하여 1년의 소멸시효 채권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 채권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채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제2항
이상과 같이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만 읽어 보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수금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 채권추심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의 길잡이 . 채권추심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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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