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주)경기중앙지사 김회진 부장 입니다.
010 - 8894 - 7781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 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의 개념과 화해권고결정제도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새로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없이 집행권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상이하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귀사를 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열님의 글 |-----------------------------------
성남에서 조그마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상열 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2800만원의 미수금을 해결 하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고,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채권금액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
며칠 후 전화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