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경기중앙지사 김 회 진 부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사의 을회사와의 대리점 계약 및 을회사와 갑회사간의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효력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갑회사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고,
담보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 2007. 3. 27. 선고 2004다 31302판결> 을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것"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며,
정확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하여드리며,
이를 공지하는 바입니다.
|성철님의 글 |-----------------------------------
수고하십니다.
2017년 저희회사가 상품을 공급하는 거래처로부터 - (갑회사)
저희 회사가 상품을 공급받는 회사에게 - (을회사)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였으므로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초에 갑회사로 부터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물상보증계약을 해지하고 제공한 담보물을 반화하여 달라\\\'
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희회사로써는 물상보증계약의 해지하게 되면 사업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자세한 상황 설명은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나마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