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경기중앙지사 김회진 부장입니다.
1. 일단, 영업을 이루는 개개의 재산별로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일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이루는 공장, 부지, 기계 등 설비, 고용관계 등이 양도계약만으로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 등 권리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대상이 되는 기계 등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록, 동산의 경우는 인도,
채권의 경우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 어음의 경우는 배서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가, 인가 등의 행정상 지위는 그 양도의 허용여부 및 절차에 관하여 그 근거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인수계약상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는
양수인이 책임지게 되고, 그와같은 약정이 없더라도 위와같은 인수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안내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인수한 채무 또는 채권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일 경우, 양수인은 계속 중인 소송 절차에 참가하여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된 내용만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