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경기중앙지사
김회진 부장입니다.
010 - 8894 - 7781
지난글에서 약속드린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이행권고결정이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재판부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②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사건
- 지급명령 또는 조정에 대한 이의사건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사건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③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및 효력
-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④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소송진행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실효가 되며, 재판부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열님의 글 |-----------------------------------
성남에서 조그마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상열 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2800만원의 미수금을 해결 하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고,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채권금액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
며칠 후 전화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