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새한신용정보 경기중앙지사 김회진 부장입니다.
전화로 설명 드렸지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다른 분들께 참고가 되실것 같아
형사고소 - 특히 사기죄의 성립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고,
민사적인 방법은 '블로그'에서 많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대금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고
② 채권자가 기망에 속아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며
③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통상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도급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원도급회사가 발주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귀사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제출 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원도급회사와 관계된 증거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님의 글 |-----------------------------------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건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원도급자로부터 재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저희에게는 일부만 지급하고, 55,000,00원은 계속 미루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화번호는 온라인 상담란에 있습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